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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큰 착각에 빠저있다.
노동계가 큰 착각에 빠저있다 임금 얼마간 더 받는 다해서 실수익이 오를까 예로 임금 10% 오르면
물가 10% 인상 그럼 지출은 몇 십% 지출 (소비 품목이 많기에) 결론은 빈민층의 생활은 점점
쪼가리 난다는 사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임금인상의 여파로 모든
자재. 인상으로 생산성 원가 인상 그럼 제품 값 인상 할 수밖에 그럼 소비위축 경쟁력 악화
결국 기업도 노동 근로 양자 모두 모래성이 될 수밖에. 결국 나라경제 쪽박신세! 국민생활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
------------------------------ 좋은 말씀입니다..
임금상승은 근로자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수지균형이 맞지않는 단순금액적인 증가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고 등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생활은 궁핍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의주의 시절 물가오름을 억제코자 강압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경제정책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낮은 임금에도 국민 다수는 저축을 할 수있었고 가계소득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는 여름철 냉해피해가 극심하여 고지대 농가에선 벼씨앗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농어촌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정부양곡을 실어나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조금 아끼려고 산업전반이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많은 일용품, 먹거리는 수입품들이 잠식하고..
사료대와 인건비가 해외로 빠져 나기는 국내산 삼겹실이 국내에서 사육하였다 하여 국부창출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제조업은 물론 농어촌까지 외국 근로자가 대신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대외 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주변국에 대한 종속적 의존도는 더욱 커질 듯합니다.... ------------------------------------------- 최저 임금을 잘못 이해하신듯
최저 임금은 노동자보호법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노동자의 노동의가치를 지켜주는 거지요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천정부지로 차이가나는 현실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것입니다.
누구는 연봉이 1~2억씩받고, 누구는 1000만원도 받지못하고 개돼지처럼 일만해야 되는건지요 | |   |
 카우보이 2019-07-14 12:27 | 《Re》팔방찌 님 ,양육강식의 사회를 지향하는 거지요?
장애인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노동법등등...
뭐할라고 만들었을까요?
잘난놈들만 살아가야지 |
------------------------------- 《Re》카우보이 님 ,
말이 지나침니다..
저의 글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최저임금제도를 논한바가 없는데..
최저임금을 운운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시요...
님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신지 모르겠으나 출발점이 다르고, 학력, 경력, 자격 등 노력 한 것(스팩 등) 다른데 어떻게 모든 급료(지적, 육체적포함)나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수입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본능에 따라 생존하는 동물사회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엄존하나 인간은 사화적 인지능력(이성적 판단)이 있기에 사회적 보완장치를 만들고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님이 말한 것과 더하여 조세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될일테고요... -------------------------------- 최저임금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키 위한 시회안전장치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과 연봉 1~2억원 받는자와 1천만원도 받지못하고 개돼지처럼 일만해야 하는 운운.등의.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인별 경력과 능력의 차이 즉 생산성과 효율에서 차이가 있는데 동일 임금(소득)을 보장하라 그 또한 공정치 못한 역차별적 발상이 아닐까요...
동일 근로조건 동일 임금은 설득력이 있으나 생산성과 효과(율) 먼에서 차이가 난다면 동일한 가치와 동일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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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과 소득의 차이는 인정하되 누진세율 적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요.......
잘못 적용하면 고용안정 보다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사회불안으로.직결되겠죠,....
-------------------------------------------- Re》카우보이 님 ,
먼져 댓글달고 ..이야기나누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으면 특정지어 댓글을 달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삭제되고 없지만 본문글에 대하여 부정적인 댓글이 있었고 그러한 글에 대하여 누군가를 특정치 아니하고 긍정적 의견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허나 님께서는 본문글과 댓글에 언급된바도 없는 최저임금을 잘못이해하고 있다는 등....
연봉 1~2억과 1천만원 개돼지 처럼.. 운운하였고....
그 다음에는 나를 지칭하여 약육강식을 지향하시지요 ?.,
잘난 놈만 살아가야지 운운 하였습니다...
논리 전개의 선후가 틀렸고 내용에 허위가 있습니까
구시대적 꼰대스타일아라니.. "ㄷ"꼴스타일 사고방식 아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과 부정이란 반대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특정지어 비난하는 말투.조심하시길.....
서로 존중하지 않는 꼬집는 글이라면 나 역시 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 원가구성은 크게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제반 경비로 나눌 수 있지요..
물론 회계적 원가계산서는 비목(항목)이 아주 많고 위 비목외에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과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영업비용과 금융비용, 이윤 등이 포함될 듯 합니다... ..
또한 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 음료료식업. 서비스업 등 업종, 업태에 따라 재료비와 인건비의 구성비율이 모두 다르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자동화의 유무, 후가공 등 세공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등에 따라 구성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요....
매월 급료형태로 지급되는 월급의 외적인 인건비적 요소도 많다고 봅니다..
과거 물자는 귀하고 노동인력이 많은 시절에는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봅니다..
고용시장과 고용기회 또한 여유가 많았으나... 지금은 구인난에 구직난의 이율배반(?)......
인건비가 높기에 가정에서 수돗꼭지 하나라도 바꿀려면 재료비(공산품) 보다 높은 수공임(인건비)이 더 크다는 것이 현살이죠...
저성장기로 매출은 늘지 않는데 인건비는 고정적 비용으로 계속하여 발생되니 자영업이나 제조업 사용자 공히 "인건비가 무섭다". 라고 하는 말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근로자(고용인)는 급료를 많이 받을 수록 좋을 것이나 안정성확보가 담보되고.....
최소한의 생계 영위와 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보장은 필요할 듯 합니다 ..
---------------미등록 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에 의한 갈등문제는 수 많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키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사화뿐만아니라 서방사회에서도 각종 장치를 두고 연구하고 있지만 나름의 문제는 있지요..
자유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가 해소하여야할 영원한 숙제일듯 하고요...
바르게 분배하여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겠지요..
하지만 분배에 더 큰 무게를 두고자한다면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고 경쟁력 저하 등 성장동력을 상실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 고픔음은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픔을 참기 어려운 것 또한 인간의 욕망이죠..
원시사회는 힘, 봉건시대는 혈통, 국국주의는 계급,, 자본주의는 자본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가진자의 문제점, 모순을 타파코자한 것이 공산주의 즉 사회민주주의 일 듯하고요...
계획경제는 발전보다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종주국인 소련은 망했고.. 중국공산당은 백묘론 흑묘론으로 궤도 수정을 하였지요..
북쪽은 고난의 행군, 자력갱생을 독려하였지만 배고픔하나 해소하지 못했고 인민을 보듬키는 커녕 수 많은 아사자와 탈북자를 발생시켰고 백두혈통을 포함한 당간부들은 더 호화롭게 사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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