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 경

- 낚시관리육성법 제8조 유해낚시도구의 범주에 납추(봉돌)의 지목되어 있고 법규시행과 관련하여 대체 물질의 부재, 관련 산업의 보호 등의 사유로 반대의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우려와 과거 납소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타 업계(인쇄, 자동차용 연료, 도료 산업 등)에서는 친환경 재료로 전환된 사례가 있음에도 낚시분야에 있어서는 저항과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은 법규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 수생태환경의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산업의 보호와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라도 초기범위 설정 및 시행은 긴요하다고 판단되며 환경관련업무와 납 봉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낚시찌 연구/개발도 해본 낚시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 및 대책을 알아보고자 함.

Ⅱ. 현상 및 문제점

1. 현 상

- 납은 가공의 용이성 및 저렴한 가격 등 편리성이 있어 낚시 추로서 유용하나 축적독을 가지는 중금속으로 수은, 카드뮴 등과 함께 환경관련법규에서도 6대 중금속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낚시장르는 민물과 바다로 구분할 수 있고 채비방법은 찌와 추를 병행하는 찌낚시. 흘림낚시, 추만을 사용하는 떨굼낚시, 원투낚시, 가짜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 흐르는 강에서 이루어지는 견지낚시 등 방법이 다양하고 납추의 사용은 당연시 되고 있지만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낚시인 스스로는 물론 각계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 

- 민물에서 사용되는 찌는 규격이 1호(납 3.75g) 2호 등과 하위단위로 푼의 단위(1푼은 1호를 세분하여 1/10 단위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찌는 규격화의 개념을 도외시하며 만들고 찌부력을 맞추기 위해 납 봉돌을 자르고, 깎고, 덧붙이고 하면서 사용 

- 바다는 호 단위는 민물과 같으나 B 봉돌, G 봉돌 등 더욱 세분하여 사용되며 규격이 모호한 저급의 찌 내지는 저가의 수입 찌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조류의 흐름에 대응키 위하여 저급의 찌와 추로는 다양한 바다상황에 대처가 어려워 유해금속인 납 봉돌을 붙이고, 떼고 함부로 버리는 현상이 빈번.

- 낚시에 있어 납추 사용은 규격화가 미흡한  찌와 함께 민물과 바다 및 낚시 장르에 구분 없이 전 방위적으로 사용

2. 문 제 점

⃞ 제조와 유통 및 소비의 구조적인 측면

- 낚시에 있어 찌와 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나 규격화 되지 않은 저급의 찌가 제조 및 유통우위를 선점하고 납 봉돌이 존재하는 한 납의 사용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전망

- 납의 유해성을 선각한 개발자의 대체물질의 개발사례도 적지 않았고 무해한 대체물질을 염원하는 양식을 가진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대해 유통마진의 저하 등의 이유로 유통단계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없는 현실은 연구/개발자의 의욕 상실과 함께 건전한 소비자의 선택기회는 그 많큼 줄어듬

⃞ 규격화 되지아니하는 낚시찌는 납추 사용을 더욱 조장

- 바다/민물을 막론하고 모든 낚시용 찌에는 호나, 푼, B 단위 등으로 통용되는 규격이 엄존하고 있으나 규격화로의 정도관리를 도외시한 찌가 생산/유통되는 현실이 납추를 남용하는 가장 큰 요인

※ 생산자는 원가절감을 우선, 판매자는 높은 유통마진의 추구, 소비자는 유해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찌의 부력과 이에 대응키 위하여 추를 사용 침력의 균형(무중력 상태의 찌맞춤)이 필요한데 규격화가 되지 아니한 찌와 추를 사용할 수록 찌맞춤을 위해 납을 자르고, 깎고, 다듬고,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다반사이고 그 과정에서 수질과 토양오염 및 전 생태계를 포함한 낚시인의 건강도 위험에 노출

⃞ 납추는 안정성 있는 낚시도구의 개발에 저해

-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대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및 대 내외의 자생적 경쟁력의 구축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기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설정은 후일 형평성의 문제야 기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심도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

- 납으로 인한 동물을 포함한 인체독성은 일부 입증되고 있으나 자연생 태계의 수많은 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하겠으며 종 다양성의 연결고리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미지의 악영향에 대하여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봄

- 수 생태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자발적인 계도와 얼마간의 강제 등 양자의 병행시행이 바람직.

Ⅲ. 대책방안

⃞ 제조와 유통 및 소비의 구조적인 측면

- 바다와 민물을 막론하고 일부 추에 한정하는 것은 미온적이며 형평성의 논 란의 여지가 있어 순수 납 소재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제조와 수입 및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차단하는 원천적인 규제가 필요

- 납 소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질로 중금속의 용출이 적은 스테 인레스 재질이나 합금 재질 또는 무기성의 소재도 있고 그동안 개발은 되었지만 사장된 일부 대체봉돌은 납의 편리성과 제조/유통단계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봄

- 낚시 관련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체 봉돌의 연구/개발에 수년간 소요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보호 육성책 또한 납 봉돌의 제조, 판매자의 권익에 뒤지지 않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개발의지와 향후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유인적 인센티브도 필요

⃞ 규격화되지 않은 낚시찌는 납추 사용을 조장

- 바다와 민물을 막론하고 규격화된 찌가 보급되면 납 소재가 아닌 대체 봉돌의 규격화에 일조하고 유해한 납을 깎고, 자르고, 함부로 버리 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봄

- 특히 바다에서는 순간수중 등 금속소재가 아닌 수중찌를 싱크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아 납 소재의 봉돌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정도관리를 염두에 두면 현재의 기술로도 규격화된 찌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없고 대체 봉돌로 중금속의 용출이 적은 스테인레스 재질이나 황동합금 재질 또는 무기성의 소재로 규격화된 추의 개발도 수반되며 향후 개발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봄

⃞ 납추는 친환경적 낚시도구의 개발에 저해

- 규격화되지 않는 찌와 납 소재 봉돌이 존재하는 한 낚시인의 안전성 위협이 상존하고 친환경적인 대체봉돌(추)의 개발은 활성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며 수생태 환경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봄

Ⅳ. 결론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및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을 포 함한 자원은 빈약하나 농산, 축산, 임산, 수산물 등 외국의 수입되는 산물이 넘쳐나고 있어 인구밀도 대비 수용능력이 큰 외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에 합당한 연구와 강화된 기준설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봄.

- 다만, 규격화된 정밀한 찌의 제조에는 미세한 부력까지 정밀 조절이 필요한 바 낚시도구의 일정량(전체중량 대비 10~20% 이하 등)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라면 유해 금속을 대체할 친환경적인 낚시도구로 인정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안도 가할 것으로 봄

- 규격화된 찌의 제조와 안전성이 높은 대체봉돌 사용을 위한 생산과 유통 및 소비단계 의 전반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관련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과 대 내외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납 소재 추의  지속적인 사용에는 재고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