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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 납추, 무봉돌 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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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이 아닌 소재로 분납채비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지만 납추(봉돌)의 제조, 판매, 사용은 관련법규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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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돌채비가 만능이라 한바 없고 그런 채비(무봉돌)를 안하는 것이 하수인 것 처럼 보인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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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극은 법치주의 국가...
낚시의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고 낚시행위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다 한다면 낚시법으로 충분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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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함에 폐기물을 버리고 오염을 유발하거나 해상국립공원에서 행위제한을 범하거나 유류투기 등 규정을 벗어난다면(타법의 저촉행위 등 이라 칭함) 마땅히 강제(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요..
그것이 초법/부당하고 낚시권리 침해라고 본다면 행정심판청구나 헌법소원이라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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